원스행정사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할 때에는 가 필요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사업범위와 판매할 주류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

공익법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①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사회적..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의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일반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구인·구직 등록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인적요건 ☞ 대표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으로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을 위해서도 별도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별도의 신청은 각 단체의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의 절차는 비영리"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단체명의통장이나 고유번호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여야 하며, 단체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목적 또는 친교등의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전 사전에 준비해야될 사항은 3가지 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사전교육 결격사유 확인 도표를 통해 결격사유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발기인 중 1인(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이 설립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은 점은? 1.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보육,돌봄,의료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주식리딩 가입 방식은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문자, SNS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미 이용중인 타 업체 서비스의 회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였다가 추가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확인 계약체결은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체결이 되고 있으나, 계약해지 통보 후 환불을 요구하면 여러가지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대응방법? 계속거래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