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으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사업운영이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

▣ 유료 로또번호 보장 서비스 유형? 불특정인에 1,2등 당첨확률이 높다며 가입을 유도 유료 서비스 기간 동안의 로또번호를 제공해주며 고등수 당첨을 보장 미당첨시 환불 서비스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불가 ​ ▣ 피해사례 계약기간 내 환불 불가 조항으로 계약해지 회피 미당첨시 환불 보장 조건 회피 타업체와 합병 이유로 해지 및 환급 거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 ▣ 해결방법 되도록 계약기간 중 내용증명으로 피해상황 및 계약해지 환불 통보 계약내용 및 해지 관련된 입증자료 확보 소비자보호원 피해신고 계약 철회 또는 해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일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환불을 해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미당첨시 전액환불조건이다", "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 ..

여행업은 여행의 장소와 대상에 따라 3가지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 ※ 여행업의 종류 ​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