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

로또당첨 번호를 예측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유료 로또서비스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를 하며, 고액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계약기간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환급 또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와 같은 상술로 유인하여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당부 했습니다. ①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②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③ 계약시 계약내용 외에 특약은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 할 것. ④ 내용증명 우편으로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 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신고 시 구비서류 ① 신고..

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 : 주류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 주류수입업 면허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신청인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

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사유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근로자 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가신청서 검토사항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우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① 인적요건 ② 물적요건 ③ 기타요건 위 요건이 서류상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인적요건(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격학원과의 비교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학력미인정 유형) ◈ 신고자: 법인, 개인 ◈ 설치자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 E-2(회화지도)해당자 1. 외국어 회화 등의 강사 2.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 활동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무..

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민법 제31조), 만약 어떤 단체가 법인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35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

▣ 도서관은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 도서관은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