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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15

평생교육사 직무 및 활동영역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이며,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의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 교육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

행정사 2023.08.29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행정사 2023.08.27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1.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법인인 시민사회 단..

행정사 2023.08.2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방법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 ▽인터넷 신문사업▽ https://oncekorea..

행정사 2023.08.2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기관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병 · 의원 : 1억 이상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 -보험대상자 :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 ○ 1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행정사 2023.08.2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방법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등록요건은?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3.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행정사 2023.08.21

학원 외국인강사 채용통보시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 외국인 강사 비자의 종류별 강사채용 시 등록 서류 - 관할마다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교육청과 미리 서류 협의가 필요합니다. ○ F-2, F-4, F-5, F-6 등 1. 외국인 채용등록신청서 2.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회신서 3. 자국범죄경력조회서 4.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5.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원본) 6. 여권사본 7.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학력증명서 및 자국 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국 내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받은 것 ○ E-2 1. 외국인 채용등록신청서 2.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3.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

행정사 2023.08.1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6.16.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에 법령 따른 계약관계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인증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상법」 또는 그 밖..

행정사 2023.08.1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유형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설치자: 법인, 개인 ● 설치자의 자격: 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행정사 2023.08.10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 지식·인력개발 관련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신고자: 법인 ● 신고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

행정사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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