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 행정사사무소

2023. 12. 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에 관한 법무부고시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합니다.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으로 협약 가입국 사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1961.10.5. 헤이그에서 작성되어 1965.1.24. 협약 가입국간 최초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7.14. 발효되었습니다. ○ 2023.11.1. 현재 126개 국가 또는 지역이 가..

□ 방문판매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영업소·대리점 등 사업장소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제품 or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문판매 문제점 일반적인 판매·거래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상품구입 의사를 갖고 구매 합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됩니다.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만큼 기만적 또는 강매 등의 판매 방식을 사용하여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②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 ..

□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

로또당첨 번호를 예측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유료 로또서비스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를 하며, 고액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계약기간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환급 또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와 같은 상술로 유인하여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당부 했습니다. ①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②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③ 계약시 계약내용 외에 특약은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 할 것. ④ 내용증명 우편으로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의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주식리딩 가입 방식은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문자, SNS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미 이용중인 타 업체 서비스의 회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였다가 추가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확인 계약체결은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체결이 되고 있으나, 계약해지 통보 후 환불을 요구하면 여러가지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대응방법? 계속거래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