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 폐원시설(장소)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 없이 종국적으로 폐쇄되는 것 ● 휴원시설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기존 시설에서 다시 학원이 운영되는 것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원폐원 신고 제출서류1. 학원폐원신고서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반납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폐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5. 대리인의 경우 (개인, 법인)-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폐업 간소화 처리방법교육지원청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폐원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동시 가능 1.사업자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휴원의 경우 1.휴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폐업시직업정보제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다르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는 페업신고서 제출시 기존 신고확인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폐업신고서 작성을 위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폐업신고 누락시에는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행위과태료 금액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2차3차 이상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75만원 폐..

2024. 12. 2.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이상소득기준23,595,94830,152,11836,586,63842,649,15248,388,83053,930,568가구원 추가 1..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허가영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등록영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01. 기초문해교육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02. 학력보완교육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03.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