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원행정

로또 계약해지 환불 피해 대응 내용증명!

LEE행 2023. 5.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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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로또번호 보장 서비스 유형?

  • 불특정인에 1,2등 당첨확률이 높다며 가입을 유도
  • 유료 서비스 기간 동안의 로또번호를 제공해주며 고등수 당첨을 보장
  • 미당첨시 환불 서비스
  •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불가

▣ 피해사례

  • 계약기간 내 환불 불가 조항으로 계약해지 회피
  • 미당첨시 환불 보장 조건 회피
  • 타업체와 합병 이유로 해지 및 환급 거부
  •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 해결방법

  • 되도록 계약기간 중 내용증명으로 피해상황 및 계약해지 환불 통보
  • 계약내용 및 해지 관련된 입증자료 확보
  • 소비자보호원 피해신고

계약 철회 또는 해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일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미당첨시 전액환불조건이다", "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 "일정기간 의무가입기간이다"등의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들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해지 요구 서류 보관

◈ 내용증명 발송

◈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 서류 보관

 

◇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한국소비자원등 관련 기관들에 피해로 인한 문의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입니다.

보통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화나 문자로 하지만, 내용증명을 활용해 의사를 표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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