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1.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법인인 시민사회 단..

▣ 지식·인력개발 관련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신고자: 법인 ● 신고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질의 내용..

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①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적 정의: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 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신고 시 구비서류 ① 신고..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격학원과의 비교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학력미인정 유형) ◈ 신고자: 법인, 개인 ◈ 설치자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일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