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 지식·인력개발 관련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신고자: 법인 ● 신고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지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질의 내용..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격학원과의 비교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학력미인정 유형) ◈ 신고자: 법인, 개인 ◈ 설치자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