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민법」상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민법) 학교법인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립학교의 설치 자산 규정 없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규정 없음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설립인·허가권자 주무관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설립의 시기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이사의 수 제한 없음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제한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함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

비영리 법인의 기관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사 ● 이사의 임명과 해임 비영리법인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직무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인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 설립허가 의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머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필수기관 입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정합니다. ​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됩니다.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