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요건 확인▼ https://oncekorea.tistory.com/28 공익법인 설립 요건 ◎ 공익법인법의 목적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

◎ 공익법인법의 목적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조).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