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 115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사 2023.09.22

법인사업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회사(예: 주식회사 OOO)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요건 법인의 경우 임원 2인 이상이 아래의 직업소개사업 인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

행정사 2023.09.20

(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방법

□ 지정추천 절차 비영리법인 등 추천신청 국세청 (관할세무서)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 ▶ 매분기말의 전전 달 10일까지 매분기말의 직전 달 10일까지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 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신청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

행정사 2023.09.19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 운영기준, 이수요건, 절차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구법 개정법 시간 3주 120시간 4주 160시간 내용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근은 총 160시간의 실..

행정사 2023.09.15

비영리법인 - 이사, 감사, 총회, 이사회, 분사무소(지회)

비영리 법인의 기관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사 ● 이사의 임명과 해임 비영리법인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직무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인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행정사 2023.09.12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 및 상담원 자격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

행정사 2023.09.07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

행정사 2023.09.05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이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용기관 유형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 제2조(정의)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

행정사 2023.09.0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KAHF)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AHF 인증이란? 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 ·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98호, 2023. 3..

행정사 2023.08.3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행정사 2023.08.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