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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15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

행정사 2023.11.23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정사 2023.11.22

경비업 허가, 시설기준 등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

행정사 2023.11.17

아포스티유 협약 -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11.7)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으로 협약 가입국 사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1961.10.5. 헤이그에서 작성되어 1965.1.24. 협약 가입국간 최초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7.14. 발효되었습니다. ○ 2023.11.1. 현재 126개 국가 또는 지역이 가..

행정사 2023.11.14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물류창고” :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다음 각 호의 ..

행정사 2023.11.13

어린이집 설치 인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행정사 2023.11.08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접수 기간(연 4회) 자격증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3월 넷째주 금요일 제2차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6월 둘째주 금요일 제3차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9월 둘째주 금요일 제4차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11월 마지막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행정사 2023.11.07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받고, 민간자격 신규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은 3가지 입니다. 이때 개인이나 법인명이 아닌 명으로 민간자격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체가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우선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① 단체 조직과 운영의 규정 ② 대표자 선임 ③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④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단체설립 제출서류] ● 승인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등) ● 단체 소재지 소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기타 위임..

행정사 2023.11.06

(소비자상담센터 정보자료)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12가지의 악덕상술

□ 방문판매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영업소·대리점 등 사업장소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제품 or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문판매 문제점 일반적인 판매·거래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상품구입 의사를 갖고 구매 합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됩니다.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만큼 기만적 또는 강매 등의 판매 방식을 사용하여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행정사 2023.11.0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

결혼중개업 관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중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이용자 및 상대방 - 이용자 :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 - 상대방 : 계약 당사자에게 중개된 사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

행정사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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