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행정사

동물운송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료증 동물보호법 ..

●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 또는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전문소매업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소매만을 하기 위하여 전문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소매업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

2023. 12. 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에 관한 법무부고시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

1.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지,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초석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정관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칭합니다.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정관과 큰 틀이 마련되면 함께 조합을 이끌어갈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4. 창..

● 응급환자이송업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국제회의시설업 등록기준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

영농조합법인 설립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참고 - 발기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합니다.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법인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