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결혼중개업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3. 2.>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6. 3. 2.> |
| ●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
▷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근로자파견사업주
- 해외이주알선업자
| 결혼중개업법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정관(법인인 경우)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5. 2. 3., 2018. 3. 2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종사자 명단
○ 보증보험 가입서류
○ 사무실 확보 서류
|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음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같은 상호로만 사용해야 함 |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간자격 변경등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 (1) | 2023.10.10 |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 의무사항 (0) | 2023.10.08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 (0) | 2023.09.26 |
|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0) | 2023.09.22 |
| 법인사업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0) | 2023.09.20 |